[팩트체크] "특검이 특검법을 위반해 기소했다"?

[팩트체크] "특검이 특검법을 위반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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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일주일 뒤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 결정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는데, 특검의 기습적인 조치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특검법을 어겼다', '불법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특검이 특검법을 어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김 전 장관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현재는 특검의 수사 준비기간이라 지금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특검의 추가 기소는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입니다. '특저금리개인사업자대출
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기자] 네, 바로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특검법 어디에도 준비기간 20일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런 규정무직자인터넷소액대출
은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게 지난 12일, 오늘로 8일째입니다. 특검법에 나와 있는 20일을 꼭 채워서 준비했더라면 아마 7월 초쯤 수사가 시작됐을 텐데요. 조 특검은 오늘 김용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어제 자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최순실 특검이나 드저축은행 2금융
루킹 특검에서는 이처럼 최대한 수사 기간을 길게 쓰기 위해서, 특검법이 허용하는 20일을 모두 사용하고 본격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내란 특검은 약 2주 정도를 앞당긴 만큼 수사 종료 시점도 예상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하고 기소를 한 거니까, '준비 기간인터넷바로대출
에 기소했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인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측의 지적이 또 있죠? [기자] 네. 특검이 기소를 하면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까 '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일단 오늘 조은석 특검이 발표한 내용, 쭉 읽어보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기소 사실에 대한 발표일 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일부 나와 있었다 해도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우리은행대출이자율
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변호인단이 특검법부터 다시 읽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